[한반도 브리핑] 빈손으로 돌아간 비건…한중일 정상회담, 비핵화 중대 고비
이른바 북한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진행된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비건 대표의 공개 만남 제안에도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아시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귀국 후 국무부 부장관으로 취임했는데요. 이번에 동아시아 방문기간, 일정에 없던 중국까지 전격 방문했습니다만 북한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났죠? 북한이 자신들이 정한 연말 시한 전 사실상 마지막 접촉 기회였을 수 있는데도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비건 대표가 미국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자신이 한 발언은 유효하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북한과 열린 자세로 대화할 뜻이 있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의 요구사항을 보면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첨단장비의 한반도 반입 금지, 그리고 세 번째가 대북제재 완화인데요. 일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미국이 내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가 않아서 비건과 만났다 하더라도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소집 예고한 상태죠. 특히 전원회의를 앞두고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전격 개최해서 군 전반의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경한 발언 없이 국방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의도를 무엇으로 보세요? 신년사를 앞두고 말을 아낀 걸까요?
그렇다면 신년사 기조는 강경으로 예상하세요? 아니면 신년사도 수위 조절이 될까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ICBM을 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한편,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오늘까지 모두 북으로 송환해야 하죠? 실제 송환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북한의 외화확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크리스마스 직전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중국에서 만나는데요. 북한이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이 임박한 만큼 시진핑 주석이 메신저 역할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죠.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최근 제출한 UN 결의안에 담긴 대북 제재 완화나 6자회담 재개 등을 거론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시진핑 주석이 거론을 한다면 협상 재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그런데 전례를 보면요. 비핵화 관여국이 늘어난다고 해결 묘수가 도출되지는 않았거든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손익계산서만 복잡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금까지 한반도 브리핑,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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